(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받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3천억원의 예산을 감축했다.

기재부는 24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차관을 주재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예산이 11조5천억원 들어가는 449개의 보조사업을 평가했고, 이 가운데 294개 사업을 정비하고 2천971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비대상 가운데 176개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105개는 감축된다. 폐지와 통폐합은 각각 12개와 1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20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사후관리 강화-재발 방지'의 큰 틀에서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구윤철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으로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만이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재원 여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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