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대상사업비 집행률 20.7%…최근 5년래 가장 높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최진우 기자 =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가 지목되면서 의문을 자아냈다. 올해 정부 예산이 대폭 늘었고 인건비를 뺀 정부 사업비 집행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분기 재정집행 실적이 워낙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예산집행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정부의 누적 총지출은 89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원 증가했다.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따지는 진도율은 19.0%로, 전년동기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 예산이 11조5천억원, 진도율이 1.7%포인트 늘었다. 정부 기금은 1조2천억원, 진도율은 0.2%포인트 증가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정부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도 순조로웠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 291조6천억원 중 2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60조3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20.7% 집행됐다.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지표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부정적으로 전망할 요인이 없는 셈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예측과 달리 정부부문은 올해 1분기 들어 -0.7%의 성장률 기여도를 나타내 민간부문이 0.4% 기여한 것을 상쇄하며 전체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시장에서는 정부 부문 기여도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부 부문 기여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성장 전망에 반영되다 보니 마이너스 성장 예상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건비 등 정부 지출보다는 사업절차 등으로 변수가 많은 정부 투자를 시장 예상을 빗나가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정부 투자가 작년 4분기에 지자체 추경 집행 등으로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후에 조정을 받은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이후 재정의 조기 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에서는 정부 예산의 집행 과정 때문에 지표와 현실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예산을 보내주면 일단 집행된 것으로 잡힌다"며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혜자에게 정부 예산이 전달되는 이른바 실집행률 개념으로 보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기저효과와 실집행률의 괴리현상이 정부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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