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캠코, 국유일반재산 양도 설명회 연다
기재부·캠코, 국유일반재산 양도 설명회 연다
  • 김예원 기자
  • 승인 2019.05.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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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업무 설명회를 16일 개최한다.

무상귀속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는 16일 부산(경상권)을 시작으로 17일 광주(전라권), 23일 서울(수도권) 등 전국 3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지난해 7월부터 국유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업무가 캠코로 이관되면서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상귀속 개념과 협의 근거, 협의 절차 및 판단 기준, 무상귀속 협의 주요 사례 등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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