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망] 확장적 통화정책 필요…'저물가·경기부진'
[KDI 전망] 확장적 통화정책 필요…'저물가·경기부진'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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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도 성장률 부진하면 기준금리 인하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0%대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안정을 고려했을 때 확장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 상승세와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음을 고려해 확장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변화에 충분히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들어 4개월 연속으로 0%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데다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충분한 확장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KDI의 생각이다.

KDI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및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앞으로도 목표 수준(2%)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GDP 디플레이터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종합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 안정을 뒷받침하는 통화정책을 이전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웃돌거나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KDI는 저물가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피력했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유사시 명목금리 하한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 인플레이션)의 하향조정을 제약하므로, 통화당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에 고착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결국, '물가 목표치 하회 →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 저금리 심화 → 통화정책 여력 축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션'으로 진단한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디스플레이션 단어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낮은 물가 상승세가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특히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2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대비 1.2%로 예측하고 있다.

김 실장은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한 상황이라서 2분기 성장률이 우리가 예측한 것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2분기께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전개되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낮춰야 한다는 제안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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