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연장방안은 민간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활력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내수 확대 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행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류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했다.

그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형성된 주류 시장·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존중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와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보고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산업 및 중소 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고자 한다"며 "추가 연장 조치로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두 가지 세제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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