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구 차관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저성장기조가 고착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기반이 제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오는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인 인구는 2019년 현재 769만명에서 2025년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보건ㆍ복지 지출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다.

이런 이유로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과감하기 투자해 4차 산업혁명 우위를 점하고 '초격차'를 확보해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구 차관은 포용국가도 강조했다.

그는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고 국민의 기본수요를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제는 포용국가를 안착해야 하고,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 경제의 새 엔진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물론,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2017년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5%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면서도 "성장률 하락, 고령화 속도, 남북관계 등을 생각하면 재정여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세수 기반 확대는 재정 건전성 강화의 기초다"면서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지속해서 정리하고 세원 투명성 확보 제고,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출 측면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해 과감한 단절이 필요하다"면서 "시대변화에 대응해 재정투자도 진화해야 하는데, 교육 부문과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계속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이 중앙정부 총지출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쪽은 재원이 부족하고 다른 쪽은 넘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라"며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 운용과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고정비율로 지속 지원되는 교육재정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대로 재정효과를 거두려면 재정관리 시스템의 선진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정 이슈 발생 시 부처별 개별ㆍ지엽적으로 신설된 유사ㆍ중복 사업들이 비효율의 주원인"이라며 "전 부처의 재정사업을 대조 검토해 지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을 e호조, 에듀파인 등 지방, 교육재정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된 재정정보를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총괄, 혁신, 포용 등 3개 세션에서 관련 민간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 하락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상승추세를 재정정책 기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통합재정 관점에서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재정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신산업육성 관련해서는 핵심 인재양성, 데이터 활용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는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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