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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방향 쏠림이라든지 과도한 변동성이 있으면 정부로서는 조치할 수 있는 안정조치가 언제든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열린 '디스플레이 현장 방문 빛 기업 간담회'를 참석하고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을 포함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확실하다"면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수출도 어렵고 일본 상황에 대해서는 변동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1차관의 공석이 길어지는 데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인데 1차관 역할이 중요해서 조속히 검증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편성을 상ㆍ중ㆍ하로 보면 세 번째인 '하'에 와 있다"면서 "조만간 마무리할 텐데 내년도 재정 규모 증가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수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측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전망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기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라며 "8월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면 알 수 있는데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1조원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의 이유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개별소비세 연장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세수 290조원 가운데 1조원은 그다지 편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8월 법인세 예납을 받아봐야 아는데, 경기상황과 맞물려 어떻게 될지가 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올해 세입예산 계산한 범주 내에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우리나라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전략 물품에 대한 수출관리체계를 논의했고, 적절하지 않은 사례를 산업부가 가진 걸로 안다"면서 "이번에 조치한 것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 상 문제가 지적돼 우리도 그와 같이 지적된 사안을 통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구조, 규제 혁파, 세제지원 등 3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입법 예고까지 포함하면 시행령을 고치는데 2~3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정부가 적용할지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기재부를 '패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7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다"면서 "거기서 적용요건 완화하는 1단계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2단계 조치는 별도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을 명백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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