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에 5천명 의견 제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에 5천명 의견 제출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9.23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약 5천명이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 적용 대상 등을 변경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모두 4천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에 적용을 제외하는 의견, 소규모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 의견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끝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9시 0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