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G20, 확장적 정책조합·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홍남기 "G20, 확장적 정책조합·구조개혁에 집중해야"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0.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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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글로벌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확장적 정책조합(Policy Mix)과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G20의 공동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적 포용 성장(SSBIG)' 달성을 위해서 홍 부총리가 내놓은 의견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올해와 내년 재정 증가율을 전년보다 9% 이상 상회하는 전례 없는 확장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 완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혁신 분야에 집중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포용성 강화 정책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 번영의 토대였던 국제분업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제분업체계의 훼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해 글로벌 투자 위축과 제조업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무역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G20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공동성장 토대가 된 국제분업체계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무역갈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G20 차원의 지속적, 심층적 분석을 촉구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홍 부총리의 생각과 궤를 같이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방 리스크는 확대됐다"면서 최근 주요국 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경각심을 제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G20 회원국들의 정책 공조를 통한 무역갈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만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G20 회원국은 상반기 대비 완화적 금융여건, 일부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이슈가 경제활동 위축, 투자자 위험회피 성향 증가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G20 회원국은 이런 전망을 토대로 예상보다 확대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G20의 지속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구글세 등 디지털세 관련해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OECD로부터 대책 마련을 위해 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작업성과를 보고받은 후 내년 1월까지 대책의 기본구성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스테이블 코인(Global Stable coins)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미국 달러화 등 화폐나 기타 자산에 가치를 연동 시켜 암호화 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 암호화 자산이다. 리브라가 대표적이다.

G20은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자금세탁 방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IMF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관련 국제기구에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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