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유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경제적 영향과 농업계 의견을 감안해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에게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농업은 우리 삶의 근저를 이루는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리 농업이 국력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다"며 "농협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스마트팜 확산, 30대 이하 창업형 귀농 증가 등 최근 농업에 불고 있는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농업계에서 제시한 6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전달했다.

우선 농업예산·상생기금 등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8천억원을 늘려 2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농업계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계에서 제안한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농업을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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