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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래 협상시 개발도상국 특혜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는 '자기선언'인 만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건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 하에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일단 민간 분야에서는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반드시 피해보전협상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피해 보전이라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선제적, 적극적으로 농업 경쟁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후계농 양성,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우선순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WTO에서 규제하지 않는 '허용 보조'에 해당하는 만큼 WTO 보조금 규제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농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현장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농업경쟁력 대책을 지속해서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돌입하는 것이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보장범위 개선도 추진한다.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도 늘린다.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공공 급식 업계체계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ㆍ후계농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원),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ㆍ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앞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조건도 개선하고 매입 단가 인상 등 농지은행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경제적 위상,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지목하면서 지난 23일까지 상황 진전이 없을 시 독자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상 국가는 한국과 중국,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터키 등이다.
이들에 대해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반대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다.
이에 브라질과 싱가포르는 이미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만과 UAE도 전향적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및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혜택을 받아왔다. 이제 이러한 특혜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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