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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신산업 육성 추진…주택연금 연령 60→55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과 장기재정전망 신규 추계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또 고령인구 증가에 발맞춰 신약·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복지지출 증가 관리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이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세입 규모는 줄고 지출 수요는 확대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 결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과 연계해 우리나라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올해 장기재정 전망 실무작업에 조기 착수하고, 분석 및 정책제언 기능 강화를 위한 추계모델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감안해 이야기할머니 사업 연령 기준 상한선을 56~70세에서 56~80세로 연장한다.
또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사회공헌, 돌봄·보호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기준연령의 장기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 정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본인 부담 감경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산업, 국토, 금융 등 3가지 분야에서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도 내놨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중장년 창업지원과 장기 재직환경 조성을 통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령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와 스마트산단 10개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소비·문화활동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등 다양한 고령층의 수요충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엔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신약·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고령친화신산업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창출을 위한 패키지 수출지원 및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 분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주택과 소형가구(1~2인)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고령자의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1인 가구 거주 안정을 위해 건축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아울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퇴직금 제도 폐지)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고소득자 제외) 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ISA)의 만기시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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