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적자국채 늘어 금리상승 지적에 "구축효과 나타나"
홍남기, 적자국채 늘어 금리상승 지적에 "구축효과 나타나"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1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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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ㆍ상환 예측도 높일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가 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역시 국채를 포함해 채권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서 이러한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 비슷한 게 나타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구축 효과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의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중금리가 올라 기업의 투자 등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로도 내년도 발행될 60조원 규모 적자국채가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미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있는데, 저도 상당 부분 그것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채권 동향을 보면서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어느 정도 발행이 되는지 얼마만큼 덜 발행되는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면서 "국채 발행과 상환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예측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서 잠재성장률 제고가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경제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가 준다거나 주력산업 경쟁력이 전보다 점점 약화하고 있고, 혁신역량 축적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정책의 역점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과 자본투입만으로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는 만큼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걸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꼽았다.

따라서 산업과 노동, 공공, 인구문제, 사회적 신뢰 등 기본인프라 등 5개 분야의 구조혁신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는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으므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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