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리스크에 '부동산·가계부채·외환·통상·구조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부동산과 더불어 가계부채와 외환, 통상, 구조조정 이슈 등을 내년도 5대 리스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부동산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시장으로 지목됐다.

지난 16일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3대 원칙으로 삼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축소해 기대이익을 원천 차단한 게 핵심이다.

또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고가 주택의 자금출처를 전수조사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요와 공급양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제 가계 부채 위험에 대응하고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전세 대출 규제도 강화해 갭투자를 못 하도록 했다.

주 대출 공급자인 시중은행은 내년 1월부터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더한 새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중국, 호주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고, 15억달러 한도 내로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할 예정이다. 해외투자자나 국제 신용평가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이 중심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중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2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를 통해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한다. 향후 펀드 규모는 최대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부실채권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암코의 부실채권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구조조정 분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회생 기업이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포함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은행이 담보권 실행이나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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