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그룹 감독시 지배구조 살펴볼 것"
은성수 "금융그룹 감독시 지배구조 살펴볼 것"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01.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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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금융그룹 위험관리시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 계열사의 동반 부실로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았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며 "모범규준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그룹 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 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그룹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그룹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미나 논의 내용을 금융그룹 감독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도 부연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감독자 권한·감독자 책임 등 5개 부문을 감독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 운영됐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요국 금융그룹 감독사례와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위험관리 방향 등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과 호주 등 주요국의 제도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그룹에는 금산결합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구조적 특성과 금융안정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이 그 시스템을 점검하는 소위 '필라2(PillarⅡ)'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연장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금융그룹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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