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관세징수 유예 등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세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정부가 기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예비비도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천억원으로 총 3조4천억원이 있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당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연장을 최대 1년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수출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당정청은 합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청은 주 2회 신종코로나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업종분야 및 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수출 부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신종코로나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을 많이 만난 의원에게서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경제부처에서 검토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체제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스나 메르스 등 감염증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높여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검역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사업 점검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사회안전망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수출기업, 관광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이번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정·재계의 요청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방역에 치중하되 경제 분야에 미칠 효과를 파악하고 긴급 대책 시행에도 소홀하지 말자"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소매업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어려움으로 수출과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업종별, 기업별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재정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제에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었다"며 "그러나 예기치 않은 변수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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