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조 기업투자 차질없어…연내 15조 추가발굴"
기재부 "10조 기업투자 차질없어…연내 15조 추가발굴"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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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發 투자회복 지연 가능성에 선제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도 당초 계획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12일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계획'에서 "100조원 투자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사태에도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총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공공투자,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문제없이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5건)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부적으로 1조3천억원 규모의 인천 복합쇼핑몰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다. 여수 석유화학 공장(1조2천억원)도 같은 시점에 계획됐다.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천억원), 포항 2차전지 소재 공장(2천억원) 등도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조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 공장은 기본설계가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는 "15조원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현재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후보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ㆍ기관 협의를 통해 투자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투자지원 카라반, 기업투자지원 회의를 집중적으로 가동해 내달까지 신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지난 10일까지 현재 7개의 투자 애로사항을 전달받았고, 관련한 간담회도 이달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잠재적 투자수요 발굴을 위한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은 2~3월에 12회로 정했다.

주요 기업과는 차관보 주재의 기업투자지원회의를 통해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투자 애로 파악 및 해소를 추진한다.

민자사업 62개(5조2천억원 규모)도 올해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민원, 인ㆍ허가 절차, 규제 등으로 집행 지연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신속하기 추진하고, 다음 연도의 투자분도 미리 집행하게 할 방침이다.

총 5조2천억원에서 그치지 않고 '10조원+α'의 대형 민자사업도 차질없이 발굴할 방침이다. 대상은 주요 기간교통망(5조원), 완충 저류시설(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ㆍ현대화(1조5천억원), 신항 인프라ㆍ항만 재개발(9천억원),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신규사업 추가발굴(6천억원) 등이다.

27개의 주요 공공기관은 작년보다 5조9천억원 많은 60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세종과 위례에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상이다. 송배전 설비와 발전소 건설ㆍ설비보강 등 에너지 부문에서 투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간 출자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기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기간 단축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00조원 투자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재정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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