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 발표"
기재차관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 발표"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2.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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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월 중으로 10대 규제집중 분야 혁신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규제개선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의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조직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미래차, 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 순환, 관광, 전자상거래ㆍ물류가 규제집중 산업 분야다.

김 차관은 "산업별 기업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산업별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한 성과 창출로 국민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 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 행정 확산, 소극행정 방지의 계기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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