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재정운용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 겸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하는 재정혁신TF는 재정운용의 전반을 구조적ㆍ질적 개혁을 총괄하는 범부처 대응 기구다.

재정 운용의 전(全)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재정혁신TF의 핵심과제를 올해 상반기 중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함으로써 중장기 추진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정혁신TF를 통해 혁신성과 확산에도 집중한다.

발굴 중심의 일회성 관리에서 탈피해 '발굴→지원→평가→환류 및 확산' 등 모든 주기에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과제는 지역특화와 산업모델, 기술융합 부문에서 모두 15개 정도다.

지역특화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수소도시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육성, 지역혁신체계 개선 및 선도모델 구축,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돌봄 등이다.

산업모델에는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인공지능(AI) 혁신 인재 양성 가속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암 정복,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광화문 프로젝트, 스마트팜 혁신 밸리 활성화 등이 대상이다.

또 기술융합에서는 혁신지향 공공 조달 + 통합기술마켓, 블록체인 활용 재정집행 관리,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사업(5G), 민ㆍ군 기술 상호활용, 신종 바이러스 연구 및 대응 체계 구축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과제별 예비검토를 통해 올해 안으로 성과도출이 가능한 핵심과제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현장 밀착형 혁신 선도모델을 만들고 과제별로 재정혁신 TF에 상정해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7~8월에는 제도 개선과 예산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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