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추경 7.1조ㆍ지방 2조…예산 조정으로 최대한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9조원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의 1천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중앙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이는 추경으로 모두 마련된다.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7조1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원 정도 부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80%는 정부, 20%는 관련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추경 재원 7조1천억원을 올해 세출사업 감액으로 최대한 충당한다. 예산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비 등의 삭감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도 "정부의 의지로는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부족분 발생 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포인트 개념으로 조속히 2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다. 1천400만명이다. 소득 상위 30%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외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ㆍ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4인 이상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5인도 100만원으로 4인과 동일한 것이다.

지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완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가능한 한 소비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세 번째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위로의 표현으로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일회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반복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것은 아니다. 일회성으로 일단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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