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검토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4.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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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노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 금리 또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오로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국채다.

지난해 말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후속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국채 투자자는 국채를 보유한 데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14.0%의 세금을 낸다. 주민세 10%가 더해지면 15.4%다. 기재부는 여기에 손을 대 개인이 국채 보유로 챙길 수 있는 이자를 최대한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환 가능성이 매우 큰 안전자산인 개인 투자용 국채는 국민의 노후와 관련이 깊은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경쟁상품으로 거론된다.

이들 수준 또는 더욱 파격적으로 비과세 한도,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쥐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리과세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리보다는 세제 인센티브가 강력한 만큼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기재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는 것은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다.

최근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시중의 자금을 끌어모아 정부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최근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거론하는 '코로나19 국채'와 맞물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국채 40조원을 발행해 재난기금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금리는 연 2.5% 수준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jwchoi@yna.co.kr

hwr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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