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조세 인센티브

사회ㆍ복지재정 수요↑…세입기반 확충노력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기재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차관이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선진화는 금융상품의 과세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먼저 위기관리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더 중요해지고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으로 세원 구조의 변화도 예상한다"며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토 코로나 산업 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변화가 초기이지만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차관의 생각이다.

김 차관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촉진과 함께 경기 둔화로 상당 부분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ㆍ복지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2~3차례 더 개회할 예정이다.

이들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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