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이통3사도 현장조사 검토
공정위,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이통3사도 현장조사 검토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5.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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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인다.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이통 3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5년 10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는 가격을 정상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하는 위법행위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사전 합의해 이뤄진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와 더불어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물리는 이통 3사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신고 이후 5년 가까이 지나고서야 이뤄지는 것은 공정위가 지난 2012년 가격 부풀리기 혐의로 이통사에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0월에야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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