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에 5대 지주·은행 선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오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에 신한·KB·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를 뽑았다.

또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는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을 선정했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은행· 은행지주에 대한 감독강화를 추진해왔다.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자국내 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을 적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신한금융 소속 자은행인 제주은행이 제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선정에서 제외하고 1%포인트(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데 따라서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이달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 해제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내년 중으로 1%P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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