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부담 완화해 주는 방안 검토
주저하지 말고 보완책 만들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 지시사항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다주택자에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고 주택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공급 물량 확대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기 전이 청와대 참모들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 말했다. 공급 물량 확대는 이들 수요자에게도 해당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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