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잔금대출 경과조치 일관성…추가 방안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17 부동산대책으로 잔금대출이 줄었다는 지적에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그간 일관성있게 해온 원칙"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6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잔금대출이 줄어든 지적에 대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의 잔금대출 한도까지 줄자 입주예정자들은 '부당한 소급적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입주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할지는 더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에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번에 대출 규제는 아니다"며 "주로 세금과 공급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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