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지출검토제도 운영해 지출 절감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캐나다와 영국 등 지출검토제도의 운용을 통해 지출을 절감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간담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차관은 "인구ㆍ사회 구조의 변화를 예측해 불필요한 지출을 선별해 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의 지출 주조조정 전략을 마련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차관은 "국가 채무 증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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