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양도차익 1억2천만원 수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4년 전인 지난 2014년의 13조5천786억원과 비교해 17조6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두관인 주택 양도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명명하면서, "주택 양도인 1건당 평균 1억2천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며 "3년 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비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양도차익은 88조원, 이 가운데 주택분은 31조원 수준이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은 16조원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6조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차익의 20% 수준(6조원/31조원)이다.

김 의원은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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