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弱달러에 기준금리 실효하한 달라질까'…원앙새 등 금통위원 시각은
'弱달러에 기준금리 실효하한 달라질까'…원앙새 등 금통위원 시각은
  • 노현우 기자
  • 승인 2020.07.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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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미국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국내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에 채권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원화 가치의 상대적 강세는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을 더 낮게 볼 수 있는 논거이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금리 차가 줄더라도 원화 절상 기대가 유지된다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원화 강세 영향으로 수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지 않는 점도 추가 완화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30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5월 금통위 때 A 금통위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전통적 정책 수단 도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B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시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과 금융·외환시장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실효 하한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B 위원을 임지원 위원으로 추정했다.

임 위원은 작년 11월 오찬 간담회에서 "신흥국과 주요 선진국 금리는 어느 정도 격차가 유지되도록 요구되고 있다"며 신흥국의 경우 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금리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현재 기준금리(0~0.25%)를 고려하면 국내 기준금리가 0.50%에서 더 낮아지기 어려운 셈이다. 금통위는 지난 5월 회의 때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했다.

C 금통위원은 정책금리의 실효 하한은 금융경제 여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지만, 어느 수준이든 임계점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자본 유출과 민간신용 누증,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 실효 하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 금통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란은행(BOE)이 정책금리 0.5% 수준에서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를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위원이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실효 하한이란 것은 주요국 금리,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준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만큼 우리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미국의 추가 인하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통화정책에 정통한 한 대학교수는 "금리가 낮아도 원화 절상 기대가 있다면 자금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들어올 수 있다"며 "경제 상황 등을 봐야겠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만큼 금리를 낮추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wr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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