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 12월 중순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금융과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비대면 경제는 공간ㆍ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등의 허용,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 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300여종 올-디지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입주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천개를 발굴해 연구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총 9조원의 비대면 기업 전용 융자ㆍ보증ㆍ투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해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6천400억 규모), 2천억 규모의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해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10개 수준인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를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구상이다.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는 매출 500억원 이상, 수출 1천만달러 이상인 비대면 벤처기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 관광, 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생존 위기에 직면해,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타국 입ㆍ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ㆍ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협의 후 이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6개 항공사에서 현재 준비 중이다.

내달 중순에 발표할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확실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만들어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ㆍ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 등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면서 "오늘 각부 장관의 정책적인 통찰을 모으고자 토론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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