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93.3조…차환 63.2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 176조4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일 본회의를 통해 2021년도 국고채 발행한도를 176조4천억원으로 확정했다.

기존 정부안 172조9천억원보다 3조5천억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여야가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는 등 재정 소요가 늘어난 것을 국고채 발행을 통해 메우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국고채 총발행액에서 차환 발행액을 뺀 순증액은 113조2천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적자국채는 93조3천억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3조5천억원 늘었다.

아울러 내년 차환분은 63조2천억원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구조는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단행한 올해와 비슷하다.

올해와 비교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1조9천억원, 차환은 3조9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국고채 순증액은 2조원, 적자국채는 10조7천억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표> 2020년 및 2021년도 국고채 발행한도

(단위:조원)



2019년

20년발행한도21년발행한도전년비
본예산 추경반영 정부안 확정안 21년-20년
총발행 101.7 130.2 174.5 172.9 176.4 1.9
순증액 44.570.9 115.2 109.7 113.2-2.0
-적자국채34.360.3 104.089.793.3 -10.7
차환발행 57.259.359.363.263.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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