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발행하는 것을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통화량이 많으면 한국은행이 매입하기 때문에 크리티컬하거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제가 알기로 정부도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너무 세다는 의견이 있다. 유통시장에서 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발행시장 매입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금지된 것 아니냐"라며 "한국은행이 국채를 발행하고 매입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니 주의깊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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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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