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앞으로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전용펀드 조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미 발표한 사업개편펀드 신설 외에도 버팀목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사업구조개편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시장 친화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촉진하고자 올해 안으로 5천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천억원 규모의 P-CBO 보증을 연내 지원하는 가운데,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자금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사업재편 기업이 자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외 신규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세제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활력법 및 사업 전환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돕는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도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상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재편·전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대상을 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가업상속공제 이후에도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업종 변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세청 재산평가심의회 승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재편·사업전환 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의 일몰(2024년 8월) 도래 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다음주 세제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65개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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