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이라는 '4대 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트래블버블 확대 추진…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밀착관리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항공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트래블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체결을 아시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방 공항 국제선 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해 방역 안전을 전제로 항공 수요 회복 유도한다.

특히, 결합 심사부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와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휴·복직 인력에 대한 훈련지원, 심리상담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저비용항공사(LCC) 경영상황 악화 시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방역 상황에 따라 인천공항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센터를 확대하고, 중단된 육상 교통(공항리무진, 직통철도)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교통수단·시설, 산업현장 방역관리를 종전대로 철저히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따라 해외입국자 이동 등 수송대책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여객운수업 등 위기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지속 추진하고,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시설과 임대주택 내의 상가 임대료 감면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사유로 감염병 손실 보상을 추가해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자율차·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스마트시티·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한다.

자율차 레벨3 국내 출시와 레벨4 시대에 대비하여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 지구에서 실증에 착수한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된다.

드론 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9월에 실시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 비행 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증 운영하고, 4월에는 35개 도시를 선정해 스마트인프라 도입 등을 지원하는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과 핵심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촉진한다.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충전기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특별월세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청년 임대주택 5만 4천호도 공급한다.

임금 직불제·전자카드제 연계를 강화해 건설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고, 택배 종사자 분류업무 배제 및 배달종사자 공제 조합 설립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 스마트기술 의무화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착공 등으로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 '팀코리아(Team Korea)' 구성을 통해 해외수주 확대를 지원해 경제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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