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오는 2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앞두고 기금위 구성원 중 정부측 주요 인사들이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위원회로 이전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부측 위원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측 인사 중 상당수는 기존에도 기금위 회의에 불참한 경우가 많아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이억원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진규 차관, 고용노동부의 박화진 차관은 이번 기금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들 외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법무법인 허브의 이한나 변호사도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관련 부처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린다. 이들 외에 사용자 대표 3인과 근로자 대표 3인, 지역 가입자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까지 20명의 위원으로 기금위는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이번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지역 가입자대표 1명, 관계 전문가 1명이 현재 불참 또는 불참을 고려 중이다.

이달 기금위 회의가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재계의 반발이 거센 대표소송제가 안건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표소송제의 개시 권한을 수탁위가 이전하는 안건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기업들은 수탁위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대선도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표소송제 안건을 무리하게 의결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국민연금 안팎으로 제기돼 왔다. 차관급 인사의 기금위 불참은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의에 불참을 결정한 인사들은 앞서 열린 기금위 회의에서도 거의 불참해왔기 때문에 대표소송제 안건을 피하고자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기금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총 10차례의 기금위 회의에서 기재부 차관은 3차례 참석하는 데 그쳤다. 산업부 차관은 겨우 2차례 참석했으며 노동부와 농림부의 차관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기금위는 총원 20인 중 평균 14~15인이 참석해 회의가 진행됐는데 차관급 위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회의에 차관급 위원들이 불참했다 한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국민연금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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