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탈원전 기조로 '미운오리' 취급받던 원자력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혀 친환경 산업 활성화 기조는 계속되나, 보다 현실적인 탄소 저감 대책을 마련해 친환경 전환에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운오리'였던 원자력, 새 정부 핵심 에너지원으로 급부상

윤 당선인은 10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 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약에서 밝혔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으로 훼손된 원전 공급망 및 산업 기반, 가동 원전의 안전 및 수출 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은 탈원전 기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친환경에너지원과 비교해 위축돼 있었으나, 새 정부에서는 원전이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혈세 낭비와 수출 경쟁력 추락, 과학기술 퇴보를 낳았고 정치적·이념적 결정이었다면서, 기후 위기 심화로 원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새 정부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운영하고, 한·미간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해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통한 원자력 안전 이용 기반을 강화하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 핵 원료 재활용 연구 기반을 확보한다.

윤 당선인은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이에 따라 SMR 개발 사업 수출 지원 및 규제 선진화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수소 병합 원전을 개발하고 수출을 상용화하며, 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용이한 혁신 SMR 개발에도 나선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위축됐던 원전이 재개되면서 에너지원이 다양해지고, 원전 국가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재개는 원전 부활의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며, 유럽연합(EU)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어 새 정부 들어서 원전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에 친환경 기조 유지…속도 조절은 필요

윤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탈탄소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투자와 기후 위기 대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은 기업 부담 강화 가중과 경영 압박으로 작용한다면서, 기업 생존차원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친환경 전환 사업의 속도 조절이 새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현재의 NDC 달성 방안은 전면 수정해 현실성 있는 실천 계획을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되,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원자력을 기저 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공동 구성해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탄소 중립형 산업 단지 전환 지원과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피해 대책도 수립한다.

또 탈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구조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 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다른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보다는 원전 에너지 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는 피할 수 없으나, 탄소 중립 실현 속도에 있어서는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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