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보조·출연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기재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보조·출연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관행적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 미흡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체 평가대상 500개 중 261개 사업을 폐지, 통폐합, 감축한다.

비중으로 치면 역대 최고인 52.2%다. 지난 2019년 구조조정 비중은 26.3%, 2020년 36.1%, 2021년 43.2% 수준이었다.

구조조정 대상 261개는 폐지 46개, 통폐합 2개, 감축 213개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구조조정에 3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수혜 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고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통폐합했다.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사업 규모를 감축했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하게 검토한 이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의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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