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전기요금 원가주의 확립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돌려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원칙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중요해진 시점에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 에너지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방향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게 된다.

◇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정상 가동되고 가동중인 원전이 계속 운전된다는 전제 하에 산정된 수치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무탄소 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하기로 했다.

전력망은 적기에 건설하고 계통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첨단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수요 효율화

정부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을 하반기에 마련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을 추진해 전주기적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한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영정상화를 진행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혁신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한편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만들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전기위원회 등 전력시장과 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에너지 수출 산업화…에너지 복지 강화

정부는 원전 조기 일감 창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도 추진한다.

수소는 수전해, 연료전지 등 핵심기술에서 자립하고 전주기 생태계를 완비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태양광 탄소검증제를 강화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혁신벤처를 육성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개선,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도 선진화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의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찾리 없이 이행할 경우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천만석유환산톤(TOE·원유 1t의 발열랑=1천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늘어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 계획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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