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투자손실 등으로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에 대한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 브리핑에서 "신청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저신용 청년에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담은 '청년 특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발표했다.

자산가격의 조정국면으로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주요 10개 증권사가 보유한 2030세대 청년의 신용융자잔액은 지난 2020년 6월 말 1조9천억원에서 작년 6월 3조6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위원장은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핵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기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기존 상환유예 중심의 금융구호체계를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고금리 대출 대환·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오는 9월 만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차주가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문제의 1차적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 간에 있다"며 "1차적 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 하지만 지금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이나 부실우려는 정리하고,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하고, 자금 수요에 대응해주겠다는 게 3가지 기본흐름"이라며 "다만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에 대해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만든 여러 시스템과 은행 자체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금융기관이 약간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9월 조치 종료가 소프트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잠재부실 리스크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은 일축했다.

그는 "잠재부실 리스크는 금융감독원에서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부실화가 되면 청산하거나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기연장 등의 포인트는 청산으로 가지 않을 경우 회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조치가 자산가격을 떠받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긴축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1년 반에서 2년 사이 중앙은행을 통해 풀린 돈이 전 세계적으로 20조달러가 넘는다"며 "이날 정책은 그에 비하면 규모가 차이가 나고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톤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5조원 규모로 5조원 확대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4% 초반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5조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보유자금으로 예산투입 없이 추진한다"며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가 4.5~4.85%인데, 여기서 취약차주 30bp·저소득 청년층 10bp 등의 우대가 추가되면 실질적으로 4% 초반 정도"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2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