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둔화에 양도세·증권거래세↓…근로소득세·부가세↑

올해 세수 397.1조로 재추계…7월까지 세수 37.3조 더 걷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400조5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둔화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하겠지만, 물가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할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400조4천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보다 0.8%(3조3천6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390조2천539억원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6.2% 줄어든 10조2천31억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29조7천197억원)와 증권거래세(4조9천739억원)은 각각 3.3%, 2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7천133억원)도 16.1%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104조9천969억원)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83조2천35억원)는 3.6%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임금 상승 효과로 근로소득세(60조6천216억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자산 세수 감소와 함께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라 올해로 이연된 세수(약 9조8천억원)의 기저효과로 내년 국세 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세수 전망과 함께 올해 세수 재추계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재부가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0.1%(4천388억원) 늘어난 397조886억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부세로 전망치가 2차 추경 당시 8조6천204억원에서 6조8천104억원으로 20.1%(1조8천100억원) 줄었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23조9천억원, 9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5조5천억원 늘었다.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3천억원, 2조1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한 23.3%로 전망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7%포인트 하락한 22.6%로 예상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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