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9조…'확장→건전' 재정기조 전환

올해 본예산보다 5.2%↑…지출구조조정 24조 역대 최대

국고채 총발행량 167.8조…적자국채 46조로 대폭 감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건전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46조원으로 대폭 줄였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7년 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천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부족해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건전재정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국채 발행량도 전체적으로 줄었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량(발행 한도)은 167조8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분(177조3천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었다. 적자국채 규모도 91조2천억원에서 46조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8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기준인 1천68조8천억원보다 70조4천억원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에서 49.8%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1%에서 2.6%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삭감 폭이 큰 분야는 산업·중기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각각 18.0%, 10.2%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 지원 종료와 사업 완료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문화 분야 예산도 지방이양 소요 등으로 6.5% 감소했다.

반면, 국방(4.6%)과 복지(4.1%), 환경(3.9%), 연구개발(R&D·3.0%) 등은 예산이 늘어난 대표적인 분야다.

세부적인 과제를 보면 두터운 사회안정망 구축에 31조6천만원을 투입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5.47%)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늘리는 게 대표적인 정책이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에도 26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핵심품목 비축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는 5조5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과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는 각각 24조1천억원과 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와 핵심전략기술에는 각각 1조원과 6조원을 투자한다.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3조1천억원의 예산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기업 해외진출, 개발도상국 협력, 국제기구 협력 등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으로는 4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에도 각각 13조1천억원, 7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e-mail]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