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2.2%로 낮춘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오는 202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대 중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4.6%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총지출 규모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총수입 전망치는 715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6년 예상 총지출은 728조6천억원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이 아닌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1.8%가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9%)보다 크게 낮은 5.2%로 조정한 뒤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인 4.2%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걸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4.4%에서 2026년 2.2%로 낮추고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직전 중기계획인 2021~2025년 계획과 비교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2%포인트(2023~2025년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7.4%포인트(2025년 기준) 개선된 것이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지출을 최대한 늘리지 않으면서 국정과제 투자계획 등은 차질 없이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등 재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기관 자산 정비 등 강력한 재정혁신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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