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134.8조까지 증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167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발행액보다 9조5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차환 발행과 순증 발행은 각각 106조3천억원, 6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차환 발행은 올해보다 33조7천억원 늘었지만, 순증 규모는 43조3천억원 줄었다.

일반회계로 계상되는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는 46조원으로 올해(91조2천억원)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세입은 400조5천억원으로 올해(396조6천억원)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외 수입(225조5천억원)을 더한 총수입은 625조9천억원이다.

총지출(639조원)은 예산이 441조3천억원, 기금이 197조7천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근거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전망치는 13조1천억원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0.6%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8조2천억원 적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은 2.6%로 설정했다.

국가채무는 1천134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보다 70조4천억원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0%에서 내년 49.8%로 1년 만에 다시 50% 밑으로 떨어진다.

기재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준수할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경기상황 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대 중반, 국가채무는 2026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표> 내년도 국고채 발행규모

2022년 본예산 2022년 2차 추경 2023년 본예산
총발행(A+B) 166조원 177조3천억원167조8천억원
차환발행(A)72조6천억원 72조6천억원 106조3천억원
순증발행(B)93조4천억원 104조8천억원61조5천억원
-적자국채 76조2천억원 91조2천억원 4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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