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되면 중앙은행이 금리 고심하게 될 것

내년 예산 건전재정기조로 편성…2010년 이후 첫 감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물가 불안과 고물가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외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물가 상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 대응을 위해 고강도 금융긴축이 진행되면서 이제 앞으로 경제 침체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물가 안정만을 겨냥하거나 경기활력 제고만을 겨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서 신경을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 안정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에 경기 대응과 관련된 거시적인 움직임은 별도로 있을 것"이라며 "금리 등에 대한 것도 중앙은행이 적정한 시점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하게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에 그친 총 639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24조원을 마련했다"며 "총 가용재원 33조원을 가지고 국정과제 수행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 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보수를 1.7% 인상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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