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통화긴축기조 등과 정책조합 고려한 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 깎으면서 일정부분 경제성장률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은 성장보다 긴축을 통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총지출(예산) 편성 규모는 639조원으로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 679조5천억원)보다 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4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급감하는 만큼 정부의 성장 기여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0.2%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향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재정축소는 당연히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추후 위험에 대응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13조1천억원 규모의 효과가 있는 감세안을 추진하는 만큼 긴축 재정효과는 일정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대체로 감세는 성장률 제고에 효과가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까지 2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6%대의 고공행진을 하는 만큼 물가를 더욱 자극하지 않으려면 시중에 유동성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상 첫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과 정책조합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신얼 SK증권 연구위원은 "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가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다소 성장 측면에서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고려하면서도 재정 여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긴축 통화정책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확장적인 재정정책보다는 적정 수준으로의 건전재정이 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정책공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외환전략 파트장은 "그동안 재정이 과도하게 약화했고, 높은 물가에 한국은행도 긴축기조이니, 재정 긴축기조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문 파트장은 "당장은 재정 긴축을 인내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잡힌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 브리핑에서 "당분간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우선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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