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은 가운데 5년 만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SOC 관련 투자 방안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28조원보다 10.2% 줄어든 25조1천213억원으로 편성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출범 초기 SOC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년 연속 확대 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 데다, 일부 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하면서 결국 SOC 예산도 줄어들게 됐다.

올해 국비로 지원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천618억원이 편성됐었지만, 내년에는 모두 지방으로 이양됐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 통폐합(5개→2개)과 신규사업지 조정(72개→20개)으로 관련 예산이 올해 8천930억원에서 내년 5천96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우재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OC 국가 예산 (PG)
[정연주,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주거·민생 안정 활력 회복…미래 혁신 지원

우선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 지원과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0% 감소한 55조9천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로 건설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보다 6천억원 감소했지만 안전 관리 예산은 325억원 늘어났다.

철도 건설예산도 4조3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을 줄였음에도 안전 관리에는 3천73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SOC 각 분야에서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의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기 위해 218억원 늘어난 총 6천730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천246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 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304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 서민 주거 사다리로 주거 상향 지원

이 밖에도 국토부는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분양주택 융자는 1조3천9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3% 증가했고 주택구매·전세자금 융자는 11조570억원으로 16.0% 늘렸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4천67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3% 늘렸고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 가구에 전세보증금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 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 저리 대출로 보호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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