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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수출 주력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원전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부산 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투자 확대·인력 양성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전략 유지하기 위해 R&D 지원 확대와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R&D 약 3조7천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R&D 지원 품목은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 OLED, 친환경차, 프리미엄 철강, 첨단·스마트기계, 저탄소 화학소재, 친환경 섬유, 시스템 반도체 등이다.
또한,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전략 기술 지정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총 14만명을 양성한다.
대학 특화과정을 신설하고 첨단분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문 해외인력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원자재 관련 통상 협력과 대체 수입선 발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시장 진출을 위해 특화 전시회, 현지화 지원, 대기업 해외 진출 연계 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 전략시장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도 강화한다.
◇ 원전·방산·플랜트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 지원
원전과 방산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우선 원전은 원전 수출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세일즈 통상 확대, 기술·인력 양성, 노형·기자재 등으로 수출 다각화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연구·개발에는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원전 R&D 대학 참여 비중 확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원전 수출협회는 맞춤형 입찰 정보시스템 가동하고 수출바우처를 13억원까지 확대한다.
방산은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국 등 핵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이행한다.
수출용 성능개량과 국제 공동개발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플랜트는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플랜트 수주를 위한 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 해외상용화, 상담회 참가 등 지원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 바이오·2차전지 등 수출 유망산업 지원
정부는 바이오와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 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바이오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 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천명을 양성한다.
백신용 효소 등 국산화가 시급한 27개 품목에 대한 R&D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천132억원을 지원한다.
2차전지는 차세대배터리 파크 등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협의체를 신설한다.
또한, 글로벌 완성차 4개 업체 배터리 납품 관련 무역보험 총액한도도 내년 21억5천만달러로 증액한다.
배터리 및 소재 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6~10%'에서 '8~12%'로 확대한다.
소비재는 거점무역관 지정을 통해 현지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소비재 R&D에 내년에 103억원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특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주재 무역 투자 전략회의를 10월부터 운영한다.
또한, 산업부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종별 협의 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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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4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장순환 기자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