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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치는 민심 반영이다. 민심은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적 절차에 의해 정치에 투영된다. 그렇게 선출된 권력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초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정치인들의 입에선 '민생'과 '경제살리기'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다.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복잡미묘한 경제의 영역에 정치가 섣불리 개입했다간 큰 낭패를 본다.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의 정책 실패가 그 사례다.
트러스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해 영국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 때 풀린 돈을 회수하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곳간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총리직에 오르기 전 그의 공약인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를 지키려 했다지만, 이 설익은 정책은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만 증폭시켰을 뿐이다. 공약에만 몰두하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그의 행보는 파운드화의 몰락과 대외신뢰도 추락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트러스 총리 그 자신도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탈리아에서도 일어날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연합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가 금명간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우파연합의 총선 공약 역시 영국의 트러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파연합은 총선 캠페인 당시 정부지출 확대와 감세를 공약했다. 고용 불안과 저성장, 에너지 위기 등 마리오 드라기 전임 총리의 경제 실정을 디딤돌로 삼아 정권을 잡은 만큼 경제살리기가 총선승리의 청구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역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에 새 정부가 공약대로 재정지출과 감세를 실행에 옮기면 오히려 경제에 주름살만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영국과 이탈리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영국과 달리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이탈리아의 향후 행보가 어떨 것인지 보는 이들은 가슴을 졸인다. 영국 사태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그런지 모른다.
영국 사태와 이탈리아 총선 과정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정치의 선의(善意)가 만인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 설익은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위험에 빠지는 건 시간문제다. 전 세계적인 긴축 사이클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는 나라는 국제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다. 한시라도 정신을 놓아선 안 된다. (편집해설위원실장)
jang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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