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도 전에 예산안 통과가 안될 것에 대비한 준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두고 정부·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목불인견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전에 준예산까지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며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격 심사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는 정부·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라며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벌써 준예산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역할은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게 전향적으로 (예산 심사에) 임해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과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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