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소비자가 정액 상품을 구매한 뒤 기본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선불사업자가 거둬들이는 낙전수입이 최근 3년 동안 1천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선불사업자 67곳 중 27곳이 거둬들인 낙전수입은 1천200억여원이었다.

소비자가 선불충전금을 모두 쓰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를 낙전수입이라고 부른다.

상법상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돼 선불충전 카드를 분실하거나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충전 금액이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티머니(537억원)였으며 마이비(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ㆍ113억원) 순으로 많았다.

양 의원은 "한푼 두푼 국민들의 돈이 모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불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라며 "교통카드 낙전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쌈짓돈을 교통카드 회사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수익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잠자는 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멸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해 활용하거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 해당 기업과 연관된 기금으로 활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hkim9@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